• 구속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

    사건정보 2024노 3---- 사건결과 구속 피고인에 대한 3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 담당변호사 변호사 고원석 사건개요 오늘은 ‘구속집행정지’

    Views: 3035
  •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 의뢰인 세 분 모두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사건정보 광주광역시경찰청 제2024-002--호 사건결과 광주광역시경찰청 담당수사관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한 증거자료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 세 분의 '

    Views: 2594
  •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례

    사건정보 전라남도 경찰청 제2024-0005--호, 광주지방검찰청 제2024형제165---호 사건결과 의뢰인 1은 경찰(전라남도 경찰청)에서 '불송치결정', 의

    Views: 3179
  • 무신고 숙박업을 하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됐으나 불기소처분받은 사례

    사건정보 2022형제 ○○○○ 사건결과 광주지방검찰청은 피의자(의뢰인)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lsquo

    Views: 3238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정보 2023고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결과 무죄판결 담당변호사 안샘물변호사, 조솔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

    Views: 3336
  • 상간녀소송에서 진 상간녀를 모욕하여 선고유예 받은 사례

    사건정보 2023고정○○ ○ 모욕 사건결과 선고유예 담당변호사 김선남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인은 결혼

    Views: 4074
  • 문자메시지 폭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송치 결정

    사건정보 광주광산경찰서 제2022-0OOOOO호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담당변호사 고원석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금전채무 관계에 있는

    Views: 4841
  • 음주, 무면허운전 원심판결 파기하고 형량 감경 받은 사례

    사건정보 2021노OOOO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결과 원심판결(벌금 1천만원) 파기, 벌금 700만원으로 감경

    Views: 2959
  • 보이스피싱범죄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형을 감경받은 사례

    사건정보 23노OOOO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결과 원심판결 파기, 형량 감경 담당변호사 고원석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7.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

    Views: 3269
  • 강제추행 무죄판결 후 무고죄 고소 검찰 송치 사례

    사건정보 2022-OOOOO호 위증 사건결과 검찰 송치 담당변호사 김선남 사건개요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과 다툼 과정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사건에서 1심과

    Views: 5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