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고정○○ ○

모욕

선고유예

        김선남변호사

피고인은 결혼 3년차로 생후 24개월 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이 6개월때 남편휴대폰에 찍힌 상간녀와의 성관계동영상을 보았고 가출한 남편을 미행하여 외도현장을 잡고,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성은 커녕 상간녀와 또 만나는 걸 알게 되어 상간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이자 고소인은 집근처 500미터 이내에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남편과 만남을 지속했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남편의 가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고소인이 운영하는 빨래방에 고추화환을 부착한 사건입니다.

화환을 부착한 곳은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이라 사안의 중요성을 가볍게 생각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하는 내용의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실적 등을 제출하여 최대한 양형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