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노OOOO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심판결(벌금 1천만원) 파기, 벌금 700만원으로 감경

고원석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3년에 각 벌금형의, 무면허운전으로 2003년에 벌금형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5년에 벌금형의, 2008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음주측정거부로 2017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에게 과거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어서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하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판은 끝까지 가봐야 알기에, 사건의 본질을 다시 파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며 동종범죄전력이 있다는 점을 희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외 실제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환경 등에 대해 세세히 설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벌금 1천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7백만원으로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