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정보 2022고단OOOO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결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담당변호사 김선남 사건개요 2010. 5.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 선고받은 사례
사건정보 22고단OOOO 업무상과실치상 사건결과 공소기각 담당변호사 오방실 사건개요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트랙터를 이용하여 밭갈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대해 불기소결정 받은 사례
사건정보 2021년 형제○○○○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담당변호사 고원석 사건개요 의뢰인(이하 &ls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모두 무죄 선고
사건정보 2020고단○○○○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결과 무죄 담당변호사 고원석 사건개요 의뢰인 A와 B(이하 ‘피고인들’)는 각 SK 휴대
업무방해죄 무죄 선고
사건정보 2021고정○○○ 업무방해 사건결과 무죄 담당변호사 고원석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6.경 광주 북구 소재 단란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교도소 수감 중 보석허가 받은 사례
사건정보 2022초보OOOO 보석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사건결과 보석허가 담당변호사 안샘물, 오방실, 정주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자로, 동업관
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 경합범의 집행유예 사례
사건정보 2022고단OOOO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 및 그 교사 사건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안샘물, 오방실, 정주형 사건개
특가 도주치상 구속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 사례
사건정보 2022고단OOOO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안샘물, 오방실 사건개요 피고인은 저녁 8시경 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사기방조 등 형사사건, 항소심에 집행유예 받아내다.
사건정보 2021노OOOO 사기방조등 사건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안샘물 사건개요 피고인은 만 20세의 나이로 2021. 4. 24.경 인터넷 ‘알O몬&rs
부동산 중개 업무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사건
사건정보 2021형제oooo 업무상배임 사건결과 혐의없음 담당변호사 안샘물 사건개요 갑은 을을 모텔 건물의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