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고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판결

안샘물변호사, 조솔변호사

의뢰인은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적혈(적대적관계에 있는 동맹) 소속 유저인데, 본인이 거주한 곳도 아니고 직접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누나 및(피해자의 성기)이 대단한가봐요.” “얼른 (성관계)하러가 누나가 기다린다”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아이디가 검사가 제출한 IP주소는 피고인의 거주지 근처이긴 하나 본인의 아이디를 원격접속어플을 통해 3~4명에게 공유한 사실이 있어 다른사람들이 아이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당시의 접속IP와 가입자 인적사항은 유동 IP로서 매 접속시마다 할당되는 가입자가 변경되고 인적사항(주소) 3개를 제출하였는데 이것또한 3개의 주소중 어느것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서 증거불충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광주 블로그 승소사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