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대해 불기소결정 받은 사례
사건정보 2021년 형제○○○○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담당변호사 고원석 사건개요 의뢰인(이하 &ls
이혼, 그리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정보 2019드단○○○○○ 이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결과 이혼, 위자료와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 담당변호사 고원석 사건개요 의뢰인(이하 ‘원고&r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모두 무죄 선고
사건정보 2020고단○○○○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결과 무죄 담당변호사 고원석 사건개요 의뢰인 A와 B(이하 ‘피고인들’)는 각 SK 휴대
업무방해죄 무죄 선고
사건정보 2021고정○○○ 업무방해 사건결과 무죄 담당변호사 고원석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6.경 광주 북구 소재 단란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이혼 후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 인용
사건정보 2022느단○○○○ 양육비 변경 사건명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 인용 담당변호사 고원석 사건개요 청구인(의뢰인)은 2019. 3.경 상대방(의뢰인의 前 배우자
수목의 무단제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막아내다
사건정보 2021가단OOOOO 손해배상 사건결과 의뢰인의 승소 담당변호사 정주형 사건개요 의뢰인은 꽃밭을 가꾸도록 정비사업과 조경사업을 위탁받은 수급인인데 해당 사업구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교도소 수감 중 보석허가 받은 사례
사건정보 2022초보OOOO 보석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사건결과 보석허가 담당변호사 안샘물, 오방실, 정주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자로, 동업관
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 경합범의 집행유예 사례
사건정보 2022고단OOOO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 및 그 교사 사건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안샘물, 오방실, 정주형 사건개
특가 도주치상 구속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 사례
사건정보 2022고단OOOO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안샘물, 오방실 사건개요 피고인은 저녁 8시경 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사기방조 등 형사사건, 항소심에 집행유예 받아내다.
사건정보 2021노OOOO 사기방조등 사건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안샘물 사건개요 피고인은 만 20세의 나이로 2021. 4. 24.경 인터넷 ‘알O몬&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