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음주운전 전과가 많은 의뢰인은 당연히 구속될 것으로 여기고 낙심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한채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이 보다 못해서 하이브에 연락을 하였고, 김선남변호사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최선을 다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후회가 없다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수많은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한 형사전문변호사인 하이브는 항상 피고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한편으로 법원의 판사님이 어떠한 점을 피고인의 양형 사유로 참작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하이브는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는 다른 사기, 폭행, 성추행 등 여타의 범죄와 다름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 처벌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이 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왔고, 그 결과는 실제로 놀라웠습니다.
피고인은 수많은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최근 5년 이해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