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대해 불기소결정 받은 사례
사건정보 2021년 형제○○○○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담당변호사 고원석 사건개요 의뢰인(이하 &ls
이혼, 그리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정보 2019드단○○○○○ 이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결과 이혼, 위자료와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 담당변호사 고원석 사건개요 의뢰인(이하 ‘원고&r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모두 무죄 선고
사건정보 2020고단○○○○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결과 무죄 담당변호사 고원석 사건개요 의뢰인 A와 B(이하 ‘피고인들’)는 각 SK 휴대
업무방해죄 무죄 선고
사건정보 2021고정○○○ 업무방해 사건결과 무죄 담당변호사 고원석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6.경 광주 북구 소재 단란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종중몰래 팔아버린 종중 재산을 되찾아오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OOOOO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결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담당변호사 김선남 변호사 사건개요 1. 의뢰사항 의뢰인은 광주 소재 송씨 종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