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샘물 변호사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와의 이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저희 하이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전화 및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물건 및 CCTV를 훼손하는 등의 재물손괴, 피해자와의 연인관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특히 수년 전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일부 범행에 나아간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난점

본 사건은 변호하기에 여러 난점이 존재했습니다.

가. 불리한 양형 요소

스토킹행위가 매우 자주 일어났으며 전화, 문자, 협박, 집이나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가는 등 행위가 다양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연인관계에서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였고 위 행위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나. 반의사불벌죄 비해당

2023년 7월 11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는 공소기각을 받을 수 없었고, 이는 양형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양형 감경 요소로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3. 변호 전략 및 활동

가. 신속한 합의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보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된 직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소통 및 적극적인 노력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처벌불원 및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수차례 일관되게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판기일에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피고인)의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주실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처벌불원 의사임을 법원에 직접 전달하는 아주 강력한 양형 자료가 되었습니다.

나. 사건 경위의 실체 규명

변호인은 이 사건이 의뢰인의 일방적인 스토킹 범죄라기보다는 연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표출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자필 진술서를 통해 “사건 당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피고인을 스토킹으로 처벌해달라는 목적이 아니라, 늦은 새벽에 길어지는 다툼 상황을 정리하고 조용히 귀가하고 싶었던 우발적 조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 자필 작성 추가합의 및 선처탄원서

– 가족·지인 등 다수의 선처탄원서

– 성범죄 재발방지교육 이수증

– 심리상담 수강 내역

– 의뢰인의 건강 관련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라. 변론재개신청을 통한 피해자 진술 기회 확보 시도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한 내용(신고 경위의 진실, 경찰 조사 진술의 과장 부분, 불안감·공포심 부존재,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처벌불원 의사)을 재판부 판단에 반영하기 위해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서를 첨부하는 등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4. 결과

본 사건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및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중대한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④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처벌불원 및 선처를 거듭 탄원한 점, ⑤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5. 마무리

본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스토킹범죄,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다수의 중한 범죄가 경합된 사안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최대 징역 37년에 달하는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구속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일관된 처벌불원 의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법원에 전달하며,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사건은 사건초기단계 즉, 경찰수사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사건을 풀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앞설 수 있으나, 그런 상황에 놓여있을수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의뢰인 편에 서서 수많은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