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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원심판결 파기, 형량 감경

고원석

피고인은 2022. 7.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스마트폰에 대포 유심칩을 개통하여 삽입하고,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위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정지 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교환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메시저피싱 콜센터 조직원이 노트북을 통해 국내에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중계소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활동하였다.

검사도 항소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의 범죄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실제 발생한 피해액, 보이스피싱 관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초점을 맞춰 피고인의 형량 감경을 위해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