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OOOOO호

위증

검찰 송치

김선남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과 다툼 과정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사건에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소송과정에서 3년이 넘는 동안 재판을 받아야 했고, 주변에서는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행위로 인하여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람들을 만나기기 꺼려지고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이 발생했고, 관계가 서먹해 졌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고소한 여성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무고죄와 위증죄로 고소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여성은 의뢰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또다시 경찰서에 의뢰인을 다른 추행을 범하였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 여성을 무고와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의 수사관은 하이브에서 제출한 이전 고소 과정에서 상대방이 법원에서 증언한 녹취록과 동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사실이 아닌 고소를 하고 법정에서 선서를 한 후 허위의 증언을 함이 위증죄가 된다고 보아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