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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 청구

원고의 청구 기각 (의뢰인의 승소)

안샘물, 정주형, 오방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인데, 의뢰인과 아파트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로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상대방이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로는 계약 당시 토지확보율이 낮음에도 높다고 속여 마치 조만간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리라고 허위로 광고한 점, 조합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법상 가입 당시 당사자가 세대주여야 하는데 세대원에 불과한 상대방은 이러한 안내를 듣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사실 증명과 법령 해석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사안에서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당시 구청에 게재된 의뢰인의 조합원 모집공고에는 당시의 토지확보율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이 부분 어떤 허위 광고나 속임수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세대주 요건에 관하여는 관련 법 해석상 조합원 가입 계약 체결 당시에는 세대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조합설립 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변경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조합원 가입계약은 직법·유효하며, 상대방과 같이 세대원임에도 조합원 가입계약을 한 사례, 이후 관련 분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뒤늦게 의뢰인을 상대로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위에는 배우자 몰래 감행한 부동산 투자가 부부 사이 갈등의 매개가 되면서 세대주 변경도 힘들어진 주관적 사정이었다는 점 까지 밝혀내면서 법무법인(유한) 하이브의 주장 및 증명대로 의뢰인의 전부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렇듯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사실관계의 철두철미한 파악과 유리한 사실관계 분별, 관련 자료와 증거의 세심한 입수에서 출발하여 사건에 필요한 법리적 해석의 영역까지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는 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