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1심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항소 여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 항소심 결과: 검사의 항소 기각

안샘물 변호사

1. 사건 개요

법무법인 하이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① SNS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수차례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미성년자의제강간 ② 그 대가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담배를 구매해주었다는 사실로 이른바 아청법이라 불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③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는 대화를 수십 회에 걸쳐 나누었다는 사실 등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기소되신 분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하이브의 전략

법무법인 하이브는 수사 단계부터 1심,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가. 수사과정에서의 적극적 협조

법무법인 하이브는 의뢰인이 체포된 직후 신속하게 선임되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조력하였으며, 특히 휴대전화 암호 제공 등 디지털 포렌식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신뢰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모두 인정 및 반성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압수수색 절차 전반에 참여하는 등 의뢰인에게 주어진 절차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나. 1심 : 유리한 양형 사유 및 집행유예 확보

법무법인 하이브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강압적 요소가 없었다는 점,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였고, 구속 기간 중에도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울러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성실히 생활하며 친모를 부양해 온 점과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점을 양형 사유로 강조하며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다. 항소심 : 직권 파기 주장 법리 원용 및 피해 회복 합의 성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만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하이브는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제1심과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항소심 직권 파기 법리 적극 원용

법무법인 하이브는 “항소법원은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에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참조)는 법리를 원용하여,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된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근거로 원심보다 가벼운 형의 선고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법무법인 하이브는 수사 단계부터 1심을 거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꾸준히 사죄 의사를 전달한 결과,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및 그 부모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평일에는 회사에 근무하고 야간과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해 회복금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평가되도록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3. 항소심 결과

법무법인 하이브의 체계적인 변호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하이브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리 확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 발굴,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합의 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으로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의 상담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 서서 수많은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