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몸이 너무 힘들어 배우자(피고)와 각방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투병 사실과 그에 따른 고통을 잘 알면서도, 원고에게 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원고는 피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당시 중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사건본인 아들이 제발 아빠랑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되냐고 원고에게 애원하였고, 원고는 어린 아들이 마음에 걸려 피고와 이혼하지 못하고 혼인관계를 이어나갔지만 이미 피고에 대한 신뢰가 깨져 혼인생활은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졌습니다. 부부 사이는 더욱 나빠졌고, 피고는 사건본인이 보는 와중에도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을 자주 가하였고, 사춘기인 아들이 반항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피고가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접시를 던지려하며 의뢰인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에서 숨어 지인에게 문자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지인이 경찰헤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냐며 계속 폭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아들은 추운 겨울임에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떨다가 의뢰인의 지인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위같은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이혼을 강하게 결심했고,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미성년자녀가 있기에 숙려기간 3개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숙려기간동안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만 눈 딱 감고 견뎌보자고 스스로 애써 다스렸고, 이혼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뒤 피고는 외박을 하고 아침에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피고가 아침에 귀가한 뒤 의뢰인은 피고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모텔 결제 내역과 성매매 비용 20만원을 이체한 내역을 발견하였습니다.
피고는 “니가 관계를 해주지 않으니 내가 유흥업소에 갈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며 의뢰인은 부부관계에 전혀 응해주지 않은 것도 아니었음에도 의뢰인을 탓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걸린 것이 이번 한 번 뿐인 것이지, 한 두 번 간게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배신감과 절망감에 그 길로 바로 집을 나왔고 이번에는 반드시 피고와 이혼하기 위하여 하이브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이브의 대응
의뢰인께서는 조정조치를 받으며 가사조사관의 권유에 따라 원래 가족이 함께 살고있었던 피고 명의의 아파트에서 아들과 둘이 거주하고있고, 피고가 다른 주거지를 구해 나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은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주변에 친구들과 생활패턴 등이 모두 맞춰져 있고, 전학 또는 이사로 인하여 환경이 절대 바뀌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기에, 재산분할로 아파트의 명의가 의뢰인으로 변경되길 원했습니다.
피고는 당연히 명의를 변경 해 주고 싶지 않아하였지만, 하이브에서는 의뢰인의 아들이 의뢰인과 살고싶어하는 점과 사춘기로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원치 않아하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의 명의를 변경해주는 것으로 화해결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사건정보
2022드합OOOO
이혼 등 청구의 소
사건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의 명의를 변경해주는 것으로 화해결정권고
담당변호사
안샘물
사건개요
2004년부터 결혼생활을 지속했던 의뢰인은 2017년경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몸이 너무 힘들어 배우자(피고)와 각방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투병 사실과 그에 따른 고통을 잘 알면서도, 원고에게 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원고는 피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당시 중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사건본인 아들이 제발 아빠랑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되냐고 원고에게 애원하였고, 원고는 어린 아들이 마음에 걸려 피고와 이혼하지 못하고 혼인관계를 이어나갔지만 이미 피고에 대한 신뢰가 깨져 혼인생활은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졌습니다. 부부 사이는 더욱 나빠졌고, 피고는 사건본인이 보는 와중에도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을 자주 가하였고, 사춘기인 아들이 반항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피고가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접시를 던지려하며 의뢰인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에서 숨어 지인에게 문자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지인이 경찰헤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냐며 계속 폭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아들은 추운 겨울임에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떨다가 의뢰인의 지인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위같은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이혼을 강하게 결심했고,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미성년자녀가 있기에 숙려기간 3개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숙려기간동안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만 눈 딱 감고 견뎌보자고 스스로 애써 다스렸고, 이혼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뒤 피고는 외박을 하고 아침에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피고가 아침에 귀가한 뒤 의뢰인은 피고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모텔 결제 내역과 성매매 비용 20만원을 이체한 내역을 발견하였습니다.
피고는 “니가 관계를 해주지 않으니 내가 유흥업소에 갈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며 의뢰인은 부부관계에 전혀 응해주지 않은 것도 아니었음에도 의뢰인을 탓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걸린 것이 이번 한 번 뿐인 것이지, 한 두 번 간게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배신감과 절망감에 그 길로 바로 집을 나왔고 이번에는 반드시 피고와 이혼하기 위하여 하이브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이브의 대응
의뢰인께서는 조정조치를 받으며 가사조사관의 권유에 따라 원래 가족이 함께 살고있었던 피고 명의의 아파트에서 아들과 둘이 거주하고있고, 피고가 다른 주거지를 구해 나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은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주변에 친구들과 생활패턴 등이 모두 맞춰져 있고, 전학 또는 이사로 인하여 환경이 절대 바뀌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기에, 재산분할로 아파트의 명의가 의뢰인으로 변경되길 원했습니다.
피고는 당연히 명의를 변경 해 주고 싶지 않아하였지만, 하이브에서는 의뢰인의 아들이 의뢰인과 살고싶어하는 점과 사춘기로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원치 않아하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의 명의를 변경해주는 것으로 화해결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