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간녀소송 1,500만원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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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정보

22드단OOOOO

손해배상


사건결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담당변호사

안샘물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가정에 무관심하고 소홀했으며,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력성을 보여 결혼 2년 반 만에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들이 걸려 재결합을 하였고, 의뢰인의 뱃속에 둘째가 임신해있을 당시 남편의 첫 번째 외도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연녀를 설득하고 회유하였고 남편을 용서하는 등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폭력성은 고쳐지지 않고 계속되었고, 남편이 의뢰인을 심각하게 폭행한 일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중 둘째아들이 우울증을 앓고있다는 사실과 남편이 수술을 받아야 해서 다시 가정을 합치게 되었지만, 남편은 의뢰인에게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게 맡겨두고 말도없이 3년간 타지로 발령가는 자리를 신청하여 타지역으로 가버렸습니다.

타지로 간 남편이 광주에 내려오지도 않고, 전화도 잘 받지않았으며, 주소지도 알려주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고, 남편과 상간녀가 3년동안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정은 파탄나고 자주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남편은 싸울 때 마다 아내를 폭행하여 아이와 아내가 여러번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부싸움중 남편은 칼을 꺼내들었고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아내와 아들이 칼에 베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남편은 상간녀소송을 못하게 하려고 의뢰인이 집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간년소송을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하이브를 찾아주신 뒤에도 남편은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아직도 상간녀의 편을 들고있었습니다.


하이브의 대응

상간녀는 유부녀였으며, 남편이 본인에게 의뢰인의 바람으로 이혼했다고 말했다며 유부남인 것을 모르는 채 만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돌씽이라고 하며 알게된건 사실이지만 만나서 몇 달이 채 안되어 서로 가정이 있다는 것을 자백하였습니다.

또 상간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사용하던 메일에서 외도는 없었다고, 절대로 인정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이브에서는 비록 처음에는 서로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만남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가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여간 교제를 한 사실과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사건 소송 진행중인 지금까지 본인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간녀의 태도, 그에 따른 의뢰인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한 가정을 파탄나게 만든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담 예약


법무법인의 새로운 기준, 법무법인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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