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및 파산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자신만의 힘으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채무자에게는 회생 또는 파산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고통스러우시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국가가 마련해 놓은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지혜롭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이브는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힘든 시기를 회생 · 파산 제도를 통하여 이겨 내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업무내용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에게 가급적 넓은 범위에서 경제적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려는 정당하고 중요한 입법목적에 기한 것입니다.
급여소득이든 영업소득이든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현재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장래 변제하는 총 금액이 현재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채무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다만,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만 가능)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이 많으면 월 변제액이 많아지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월 변제액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소득이 없는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빚을 갚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개인파산 및 파산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이 개인회생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젊을수록 개인파산이 가능할 비율이 낮은 건 사실이나, 젊다고 해서 개인파산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회생
법인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에 대하여,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법인의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경영권이 보장되며,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법인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에 대하여, 회생이 어려운 경우 법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을 하게 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고,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적혈(적대적관계에 있는 동맹) 소속 유저인데, 본인이 거주한 곳도 아니고 직접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누나 및(피해자의 성기)이 대단한가봐요." "얼른 (성관계)하러가 누나가 기다린다"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 된 사건입니다.
하이브의 대응
피고인의 아이디가 검사가 제출한 IP주소는 피고인의 거주지 근처이긴 하나 본인의 아이디를 원격접속어플을 통해 3~4명에게 공유한 사실이 있어 다른사람들이 아이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당시의 접속IP와 가입자 인적사항은 유동 IP로서 매 접속시마다 할당되는 가입자가 변경되고 인적사항(주소) 3개를 제출하였는데 이것또한 3개의 주소중 어느것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서 증거불충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회생파산 분야
2023고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판결
안샘물변호사, 조솔변호사
의뢰인은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적혈(적대적관계에 있는 동맹) 소속 유저인데, 본인이 거주한 곳도 아니고 직접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누나 및(피해자의 성기)이 대단한가봐요." "얼른 (성관계)하러가 누나가 기다린다"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아이디가 검사가 제출한 IP주소는 피고인의 거주지 근처이긴 하나 본인의 아이디를 원격접속어플을 통해 3~4명에게 공유한 사실이 있어 다른사람들이 아이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당시의 접속IP와 가입자 인적사항은 유동 IP로서 매 접속시마다 할당되는 가입자가 변경되고 인적사항(주소) 3개를 제출하였는데 이것또한 3개의 주소중 어느것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서 증거불충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광주 블로그 승소사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