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및 파산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자신만의 힘으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채무자에게는 회생 또는 파산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고통스러우시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국가가 마련해 놓은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지혜롭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이브는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힘든 시기를 회생 · 파산 제도를 통하여 이겨 내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업무내용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에게 가급적 넓은 범위에서 경제적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려는 정당하고 중요한 입법목적에 기한 것입니다.
급여소득이든 영업소득이든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현재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장래 변제하는 총 금액이 현재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채무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다만,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만 가능)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이 많으면 월 변제액이 많아지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월 변제액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소득이 없는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빚을 갚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개인파산 및 파산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이 개인회생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젊을수록 개인파산이 가능할 비율이 낮은 건 사실이나, 젊다고 해서 개인파산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회생
법인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에 대하여,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법인의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경영권이 보장되며,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법인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에 대하여, 회생이 어려운 경우 법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을 하게 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고,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분야
22드합 ○○○○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전액방어하였고 오히려 1790만원 재산분할까지 받아 승소
안샘물 변호사, 오방실 변호사
남편이자 의뢰인 A 씨는 아내B씨와 각자 한 번씩 이혼의 아픔이 있었고, 각각 미성년자 딸 두명씩을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함께 식당을 운영했고, 아내 B씨가 경제권을 맡아 식당의 모든 소득 관리는 아내가 하게되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모두 장성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잉꼬부부로 잘 살아왔으나,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부터 금전 문제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내B씨는 A씨가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았으며,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A씨측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하이브는 식당 수익관리통장을 조회하였고, 아내B씨가 A씨의 전혼 자녀 들에게는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해주지 않았고, A씨 몰래 본인의
전혼 자녀들에게만 지속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은 남편A씨가 아닌 아내B씨에게 있으며, A씨가 전혼 자녀들을 위해 식당 수익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들을 재산분할에 반영하
여야 한다 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