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법인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사분쟁에 관한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대다수의 금전 관련 분쟁은, 그 예방을 위한 최초 대응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종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최초 대응이 잘못되거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결국 더 큰 손해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법률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하이브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응을 고객과 함께 고민합니다.
업무내용
계약에 의한 각종 금전청구(대여금, 약정금, 계약해지 및 계약해제 등)
계약관계가 없는 법률분쟁에서의 각종 금전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등)
가해학생은 2023년 4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같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피해학생을 수차례 협박하고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학생의 부모는 가해자의 학교폭력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에 신고해 합당한 처분을 희망하였으나, 결과는 가해학생 폭력의 일부만 인정되어 학교봉사, 피해학생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특별교육이수 3시간, 가해자 부모 특별교육이수 3시간의 경미한 처분만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
고원석 변호사
하이브의 대응
피해자의 부모님과 수차례 면담 및 자료 검토 후 광주광역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1) 해당 중학교에서 가해자의 학교폭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지 않은점,
2) 가해자의 학교폭력은 형법상 강요죄, 강제추행죄, 손괴죄, 폭행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고 수사기관 또한 위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
3) 가해자의 학교폭력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매우 높고 반성정도와 화해정도는 매우 낮은점
4) 해당 중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 등 학교폭력 신고이후 절차를 바로 이행하지 않은 점
5) 가해자의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여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 필요한점 등을 서면에 적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가해자의 기존처분 중 학교에서의 봉사를 취소하고 피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추가하였습니다.
민사 분야
상담 예약
2023-0000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학교에서의 봉사) 변경청구
가해학생은 2023년 4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같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피해학생을 수차례 협박하고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학생의 부모는 가해자의 학교폭력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에 신고해 합당한 처분을 희망하였으나, 결과는 가해학생 폭력의 일부만 인정되어 학교봉사, 피해학생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특별교육이수 3시간, 가해자 부모 특별교육이수 3시간의 경미한 처분만 받았습니다.
고원석 변호사
피해자의 부모님과 수차례 면담 및 자료 검토 후 광주광역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1) 해당 중학교에서 가해자의 학교폭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지 않은점,
2) 가해자의 학교폭력은 형법상 강요죄, 강제추행죄, 손괴죄, 폭행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고 수사기관 또한 위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
3) 가해자의 학교폭력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매우 높고 반성정도와 화해정도는 매우 낮은점
4) 해당 중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 등 학교폭력 신고이후 절차를 바로 이행하지 않은 점
5) 가해자의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여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 필요한점 등을 서면에 적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의 기존처분 중 학교에서의 봉사를 취소하고 피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시 학폭위가 열려 기존 처분보다 훨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