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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대표 변호사 도산전문 변호사
· 現) 법무법인 하이브 회생파산센터장
· 現)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
· 現)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
· 現)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문변호사
· 前 ) 한전KPS 고문변호사
· 前 ) 법무법인 공감 구성원변호사
· 前 )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 前) 한국전력공사 법무실 사내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자격취득
신용 회복은 법무법인 하이브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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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법무법인 하이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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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꼭 도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세요!
⚠ 채무 규모가 큰 경우
⚠ 재산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경험이 있는 경우
⚠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 변제율을 최대한 낮추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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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왜 하이브일까?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모든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을 때, 법원이 설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갚고, 이후 남은 부채는 탕감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기본절차
1) 개인회생 계획안 작성 및 신청
채무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2) 법원 심사
법원은 계획안을 검토하고,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수준과 부채 상태를 고려합니다.
3) 인가 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3~5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법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4) 변제 완료 후 면책
변제 기간동안 변제가 완료되면 나머지 부채는 면책 처리되어 탕감됩니다.
개인회생 특징
✔ 부채 일부 탕감
일부 부채는 변제 후 면책 처리가 됩니다.
✔ 소득에 맞는 변제 계획
상환할 능력에 맞춰 매달 납부할 금액이 조정됩니다.
✔ 법적 보호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추심이나 채권자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 재정 회복 기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다시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모든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나머지 부채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파산을 통해 채무자는 모든 부채에서 해방되지만, 그 과정에서 재산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의 최저생계비는 보장됩니다.
개인파산 기본절차
1) 법원 신청
채무자는 법원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며, 제출한 서류를 통해 재정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2) 법원의 파산 선고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고, 이후 채권자들이 소유한 자산에 대한 처분을 진행합니다.
3) 재산 처분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고, 이를 통해 채권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급합니다.
4) 채무 면책
재산 처분이 완료되면, 나머지 부채는 면책되어 탕감됩니다.
개인파산 특징
✔ 상환 능력 부족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재산 처분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배분, 재산 처분 후 남은 부채는 탕감됩니다.
✔ 법적 면책
모든 부채에서 일시에 해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기업)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기업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인(기업)회생 기본절차
1) 사전 검토 단계
기업의 재무상태를 진단하고 회생요건 충족 여부, 회생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자산·부채 명세 등 주요 자료를 준비합니다.
2) 회생절차 개시 신청
관할 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통해 채권추심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개시 결정
법원은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검토한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 후 조사위원이 선임되어 기업실태를 조사합니다.
4)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기업은 채무 변제 방식, 경영 정상화 계획, 구조조정 방향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 채권자·주주 의결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집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됩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요건 충족 시 법원 인가가 진행됩니다.
6) 회생계획 인가 및 이행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기업은 인가된 내용에 따라 채무 변제 및 경영 정상화를 실행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법원의 감시 아래 운영됩니다.
법인(기업)회생 특징
✔ 재산 산일 방지
회생 개시와 함께 보전처분·중지명령 등을 신청하여 법인 재산의 훼손을 막습니다.
✔ 경영권 보장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대표 유지, 경험을 살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회수율 제고
청산보다 회생 시 장래가치 반영으로 채권자들이 더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 감액 및 변제유예 가능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줄이거나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파산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기업)파산 기본절차
1) 파산 신청 준비
지급불능·채무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재무제표, 채무·자산 목록 등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2) 파산 신청
기업 또는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파산선고 및 관재인 선임
법원이 파산 원인을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관재인은 기업 자산 및 채무 관리 전권을 갖습니다.
4) 채권 조사 및 신고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고, 관재인은 그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조사합니다.
5) 재산 환가(매각)
기업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고, 은닉재산 조사 등 환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진행합니다.
6) 배당 및 절차 종결
환가된 금액을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배당 후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결하며 법인은 소멸합니다.
법인(기업)파산 특징
✔ 재산관리 처분권 회복
파산 후 잔여 재산의 청산 및 배분 절차가 끝나야 법인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 과도한 세금부담 방어
재산 처분으로 조세채무를 우선 변재하여 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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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E의 채무조정 컨설팅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할 때, 채무조정 컨설팅이 답입니다.
채무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의 무게, 가족의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함께 얽혀 있기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하이브는 단지 법적인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의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회생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막막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채무 문제’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라면, 그 막막함도 분명히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을 법무법인 하이브와 함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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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자주묻는 질문
Q. 저도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A. 증빙 가능한 소득이 있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여기저기에서 알아보고 책정받은 변제금이 부담스럽습니다. 월 변제금을 최대한 줄이는 게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하이브 회생파산센터에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에는 월 변제금 부담을 최소화 시켜드리는 컨설팅 또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월 변제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Q. 채무조정을 배우자 모르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던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A. 저희 법무법인 하이브 회생파산센터에서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도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의뢰인분들의 마음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개인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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