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배포·불법촬영 혐의 [성공사례]
성착취물배포·불법촬영 혐의 [성공사례]
성착취물배포 등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안샘물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또는 길에서 불법촬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공공장소에서, 노상에서 불법으로 촬영하고, 불법촬영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인한 본인의 행동이 중한 범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을 소지 및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두려운 마음으로 법무법인(유) 하이브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하이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고, 불법촬영물을 소지·반포하였으며, 직접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단계에 놓여있었습니다.
검사의 공소장에 기재된 의뢰인(피고인)의 혐의는 ①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② 카메라등이용촬영(직접 촬영),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 ⑤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 5개 죄명에 달하는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난점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2년 6개월 ~ 7년 8개월에 달하는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텔레그램 채널을 직접 개설하여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교환·배포하고, 나아가 길을 걷는 미성년자들을 직접 촬영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법원도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할 만큼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노상에서 불법촬영한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양형기준상 감경인자인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을 충족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하이브의 변호 전략 및 활동
가. 불법 촬영 범행의 행위의 경미성을 부각
법무법인(유) 하이브는 변호인 자격으로 직접 법원에 기록열람을 신청하였고, 이를 허가 받아 촬영 영상물을 모두 열람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러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변호인은 촬영 영상물이 특정 신체 부위를 근접 부각하거나 노출이 전혀 없는 정면 촬영 영상이었으며, 우발적·충동적 촬영이었고, 전체 촬영 시간 합계가 약 5분 이내로 짧은 편이고, 특정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피해자를 물색·추적하는 조직적·계획적 범행과는 행위의 태양을 달리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피해자 특정 불가 상황에서의 기부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 또는 공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하이브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지원 공익단체에 기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하이브는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피해 회복의 기회마저 갖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지원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는 피해 회복 노력에 준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유사 사건에서 공익 기부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하급심 판결들을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다.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①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선고 직전까지 반성문을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② 피고인이 약 10개월간 중단 없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으며 ③ 다섯 차례에 걸쳐 재범방지교육 및 심리상담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④ 부모, 친척 등 가족 전체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도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③ 초범인 점, ④ 수사 당시 소지한 촬영물 및 성착취물을 모두 임의제출하여 추가적으로 배포될 위험성은 없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고,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의의
권고형 하한인 징역 2년 6개월에서 정상참작 감경 및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감경인자를 충족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공익단체 기부라는 방법으로 극복하고,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와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의 재판은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어떠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갈지 변호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재판과정을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하이브는 의뢰인 편에 서서 수많은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